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			발의년월일 : 2021.08. 19. 발 의 자 : 박 종 대 의원
의 안 번 호	2341

1. 개정이유

제안제도 창안을 직접실시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하여 그 내용의 수정·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, 상위법에 위탁의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에 불부합한 위탁 근거를 삭제함(안 제27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부

나. 입 법   예 고  여 부 : 여 (2021. 08.19.   ~  2021. 08.24.)

4. 붙   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창안의 실시) ⓵ ~ ⓷ (생략)	제27조(창안의 실시) ⓵ ~ ⓷ (현행과 같음)
⓸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	< 삭 제 >
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
연구기관·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
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·보완하여
활용할 수 있다.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( 약칭: 민원처리법 )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 민원제도혁신과), 044-205-2444
행정안전부( 공공데이터유통과 - 본인정보 공동이용), 044-205-2468

제45조(국민제안의 처리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국민 제안 규정

[시행 2021. 1. 5.]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 국민참여혁신과), 044-205-2435

제9조(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

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

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문화

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

서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

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신에

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

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